인천 기초단체 ‘재난관리기금 활용’ 물꼬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사용 권장… 마스크·방역물품 구입 나서

마스크 판매 5부제가 실시된 9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서 있다.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인 돈’으로 불리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인천시와 각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시도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과 진단시약 구입, 장비 구입,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등에 918억 원의 재난안전관리기금 중 8.6%인 79억 원을 사용했다. 30만 매 이상의 대시민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는 대부분 결연을 맺은 중국 우호도시에서 지원받아 배부해 큰 비용은 들지 않았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마스크 배부 확대 등은 정부의 공적 판매 강화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서구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 120만 매를 구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재난안전관리기금 130억 원 중 7.6%인 10억 원을 사용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적극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연수구는 재난안전관리기금 93억 원 중 1억5천만 원을, 남동구는 108억 원 중 일부를 보건소 지원 및 방역물품 구입 비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급박성으로 구 예비비 52억 원 중 7억5천여만 원을 활용해 보건용 마스크 86만 매를 새롭게 구입한 미추홀구는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구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로 예비비를 사용했지만 향후에는 올해 예산으로 적립한 45억 원의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당초 사용 용도를 감염병 대응으로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해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