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시행 첫날 인천·경기지역 차량들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다.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경찰의 교통 단속이 이뤄진 25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속도를 내며 달리던 차량이 단속 중인 경찰관과 암행순찰차에 부착된 경광등을 보고서야 급격히 속도를 줄였다. 이곳은 학교 정문 앞에 상가가 위치해 평소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곳으로, 단속 첫날임을 인식한 듯 불법 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일부 배달용 이륜차들은 제한속도 30㎞,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스쿨존 곳곳에 위치한 안내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차로를 마음대로 바꾸며 과속했다.
인근의 또 다른 초교에서는 스쿨존 안내표지판이 있지만 일부 차량들은 비상등을 켜고 불법 주정차하는가 하면, 일부 차량들은 제한속도 30㎞가 표시된 전광판을 무시한 채 50∼60㎞의 속도로 질주하기도 했다.
수원시에서도 민식이법 시행 첫날임을 무색하게 했다. 매탄2동에 위치한 산남초교 앞 스쿨존은 속도 제한 표지판만 설치돼 있을 뿐 이를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부분 차량들은 빨간 신호등임에도 지나가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
인천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지역 736곳(지난 1월 기준)의 스쿨존에 대한 시설 개선을 비롯해 고위험 법규 위반사항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올해 총 258억 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장비 272대와 횡단보도 신호기 340대를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학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의 교통안전을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만큼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도 "올해 지자체와 협의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도 계속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군이 사망하면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며 제정된 법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의 도로교통법과 함께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김강우 인턴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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