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도내 지자체로 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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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도내 지자체로 번지다
경기도 도입 결정 하루 만에 이천·여주·광명시 속속 동참 보편적 지급 놓고 찬반 분분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3.26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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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PG) /사진 = 연합뉴스
재난기본소득 (PG)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촉발된 재난기본소득이 하루 만에 도내 기초자치단체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도가 지급하기로 한 10만 원에 더해 여주시가 10만 원, 광명시가 5만 원, 이천시가 가장 많은 15만 원을 별도 시비를 들여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선별 없이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 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민들은 도가 지급하는 10만 원에 시가 지급하는 10만 원이 더해져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 여주시 인구는 11만1천8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11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이날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께 보탬이 되고자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다"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광명시민들에게는 도 지원액 10만 원에 시가 지급하는 5만 원이 더해지면서 1인당 1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천시는 가장 많은 1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민 21만5천여 명은 도 지원액 10만 원에 더해 1인당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반면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은 액수가 지급되는 방식에 대해 기초지자체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비판 내용을 게재, 도는 부천시민들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든 고양시민이 아닌 재산 상위 20%를 제외한 80%에 대해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재원 계획이 포함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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