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사각지대’ 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못 받고 근무시간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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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사각지대’ 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못 받고 근무시간 길어
경기硏, 대리운전 등 5개 업종 조사 노동환경 열악해 4대 보험 가입 저조 고용보험 29%뿐… 처우개선 시급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3.26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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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경기연구원의 ‘기술혁명시대의 신(新)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란 한 직장에 소속된 임금노동자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사람을 의미한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성격을 모두 갖는 서비스 공급자로, 일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고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 형태는 건당 수수료나 시급, 일당 등이 대부분인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이 5개 업종(퀵서비스·음식배달·대리운전기사·택시기사·IT 개발 프로그래밍 프리랜서) 수도권 플랫폼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들의 평균연령은 40.8세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자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4대 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78.8%), 산재보험(46.0%), 국민연금(45.6%), 고용보험(29.2%) 순이다.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는 비중은 대리운전기사(28.1%), 음식배달기사(22.9%), 퀵서비스기사(22.0%) 순이며, 택시기사와 퀵서비스는 주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에 따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 프리랜서가 276만9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리운전기사는 131만7천 원으로 낮았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전면 개정 없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들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노동 문제를 전면 수용하는 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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