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도로 ‘만 16세 선거권’ 가상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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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도로 ‘만 16세 선거권’ 가상실험
도내 2002년 4월 17일 이후 출생자 투표권 없지만 선거 경험해볼 기회
교육청 차원의 주관 아니라 합법적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진행 불투명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03.26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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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제공
사진 =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제공

다음 달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기도내 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진행한다. 25일 ‘2020청소년이 직접 뽑는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에 따르면 4·15 총선 당일 도내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들(2002년 4월 17일 이후 출생자)이 참여하는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모의투표는 그동안 YMCA 등이 요구해 온 ‘만 16세 이상 투표권’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현실화와 청소년들에게 선거 경험 제공 등을 위한 것이다.

1980년 국회에서 처음 ‘만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지 40년 만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현 고3학년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지만,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한정되면서 이후 출생자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홈페이지(www.18vote.or.kr)를 통해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예고했던 모의투표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진행되는 모의투표에 대해 운동본부는 ‘합법적 민주시민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이 직접 주관해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시민단체인 YMCA가 주체가 돼 계획·실시하는 학교 안팎과 청소년시설에서의 모의선거를 비롯해 선거교육자료를 토대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 등은 모두 합법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첫 모의투표를 실시, 도내 청소년 1만2천279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두 5만1천700여 명의 청소년 선거인단이 참여한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도 도내 5천433명의 청소년 선거인단 중 3천789명이 참여해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모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현 경기지사는 각각 34.7%와 6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하향됐지만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들의 ‘만 16세 투표권’과는 거리가 있는데다,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까지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선거를 경험하면 모든 선거를 경험하게 되는 만큼 이번 선거에도 모의투표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과 함께 진행하려던 오프라인 투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추이를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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