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락원 매각공고에 시 "남은 노인 돌봄대책 불투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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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락원 매각공고에 시 "남은 노인 돌봄대책 불투명" 지적
입소자 그대로 인도+사회복지법인 설립 땐 효력 상실 "앞뒤 안 맞는다"
해당 조건 양로원 운영자 찾기 난항… 파산관재인 전화 끊은 뒤 무응답
  • 김종국 기자
  • 승인 2020.03.27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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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인천영락원이 수 차례 매각에 실패하면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인천영락원이 수 차례 매각에 실패하면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법인 부도(2006년) 이후 새 주인을 찾고 있는 지역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인천영락원의 13번째 매각공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각 성사 이후 시설에 남아 있는 60여 명의 노인들에 대한 돌봄대책이 불투명해서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1956년 설립된 동진보육원을 모태로 하는 인천영락원은 부채가 커지면서 2015년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의 관리에 들어간 영락원은 그해부터 올 1월까지 12차례나 시장에 매각이 추진됐지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수익성 문제나 매수희망자의 자금력 문제 등이 발생해 번번이 좌절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매각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요구해 왔다. 매각 시 현재 36명이 거주하는 장기 요양원과 달리 26명의 노인이 머물고 있는 무료 양로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어 시는 시설처분 조건으로 매수자의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이 시설의 존치를 피력했다.

 하지만 12차까지의 매각공고문과 달리 이달 11일 법원 게시판에 등록된 인천영락원 부동산매각공고문에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의사항 항목에는 ‘매매목적물은 노인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므로 입소자 및 종사자가 있는 현 상태 그대로 인도함’이라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매매계약 체결 항목에는 ‘시 보조금 반환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의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함’으로 돼 있어 시는 이 같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공고문을 작성하고 게시한 파산관재인 측에 남아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 관련 질문을 최근 공문으로 발송했다.

 시는 이번 공고문대로라면 앞으로 나올 영락원 매수희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 항목에 맞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이 남아 있는 양로원 시설의 운영자를 결국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여기에 시가 그동안 영락원에 투입한 보조금도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소송 등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공고문에서 보조금 반환에 대해 명시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상황을 볼 때 파산관재인이 영락원 매각을 통해 법인 문제를 청산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파산관재인은 "아 그렇습니까"라며 전화를 끊은 뒤 여러 차례의 통화 요청이나 문자에 응하지 않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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