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신고 때 과세 통해 재원 충당 유력

경기硏 재난기본소득 해법 보고

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고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실행될 예정인 가운데 연말정산이나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6일 경기연구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소비활동 위축(수요부문)과 생산활동 위축(공급부문)이 동시에 일어나고, 금융경색까지 맞물려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와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이 호전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고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쟁점을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 형태 ▶재정 마련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재난기본소득은 광범위한 빈곤층과 코로나로 인한 일시 빈곤층을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별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5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부천시 제외 방안 검토를 중단하고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장덕천 부천시장은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보다 특정 계층에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지만 26일에는 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지지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보고서는 지급 방식과 관련해 사용기간을 한정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우려되는 재정 마련에 대해서는 일단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는 방법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소요 재원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소득층에게도 지급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상황에 맞는 현금 지급 및 지역화폐 사용과 납부 유예 ▶카드사용료, 제세공과금, 긴급생활구호자금의 경우 현금 지급 ▶소액 카드사용료 연체이자, 제세 및 공과금의 한시적 납부 유예와 같은 추가적인 경제대책을 재난기본소득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