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임명된 김 위원장은 25일 기호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과 지자체의 연결고리가 없다"며 "거점대학들, 특히 국립대는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반기 추진하려는 지역대학과 지역일자리의 연계 등을 통해 인재들을 키우는게 ‘지역이 강한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평생을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역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또 대안을 실천해 왔다.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된데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균형발전정책의 국가적 중요성과 지역이 처한 현실적인 위기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감도가 낮다.
▶균형위에서는 작년 1월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는 24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등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고, 5년간 175조 원을 지원해 사람, 공간, 산업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집중 이행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39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고, 4월초 균형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로서 국가의 당연한 목적 중 하나이고, 의무다.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다고 되어있고, 헌법 123조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국가의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권의 성향, 총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 지역의 하나 된 열망, 공감이 필수적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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