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얼마냐?

지난주 경기도 전역이 재난기본소득으로 들끓었다. 지난 24일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일괄 지급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민 1천326만5천377명에게 4월부터 10만 원씩, 총 1조3천642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줄을 이었다. ‘어떻게 받는 거냐?’, ‘아이들도 주냐?’ 등이 주였다. 

나 역시 지역화폐 카드 발급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로 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배송 지연이란 안내만 오고 있다. ‘도민 모두 10만 원’이란 한바탕 난리통이 지나간 뒤 잠시 주춤한 듯싶었던 스마트폰이 또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친구들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난리가 났다.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 도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저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재난기본소득 액수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10만 원이다’, ‘우리는 5만 원이다’, ‘우리는 없냐?’ 등의 내용이었다. 몇몇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액수에 자랑을 늘어 놓는가 하면 다소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 친구들도 아쉬움보다는 들뜬 반응이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이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소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물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 원이고 일회적이다. 하지만 액수를 떠나 도민들에게 힘이 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지사는 결정 발표 당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대권을 향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이 지사의 대처 모습에 대선 후보 적합도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를 조금이나마 타개하고자 재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효과는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 또한 이 지사 결정에 대한 잘잘못은 정치권이 아닌 도민들이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