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문득 드는 농업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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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문득 드는 농업 걱정
임창덕 한국열린사이버대학 특임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20.03.3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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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덕 한국열린사이버대학 특임교수
임창덕 한국열린사이버대학 특임교수

코로나19 영향으로 각 나라는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과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 무급휴가, 일정 급여 반납 등 위기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지 모른다는 게 더 큰 불안요소 같다. 이러한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에만 근거해 지급하는 것으로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와 같은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재난지원금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하지만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방증이다. 

한편, 코로라19 감염을 막기 위해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모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그 여파가 자영업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의 경우 딸기는 제철임에도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학교에 납품하는 과일은 개학 연기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확체험을 하는 농장은 체험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철 영농인력 부족도 걱정이다. 

그나마 쌀이라도 자급률이 높기 때문에 먹을거리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농협은 코로나 관련 비상금융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팜커밍 제도를 통해 농촌에서 체험한 경우나 농산물 구매 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 단체, 기업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은 아니더라도 급여의 일정 부분을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 지급해 특정 상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농산물 체험을 위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기일수록 리스크를 안고 영위되는 자영업이나, 농업에 더 많은 고마움과 관심을 쏟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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