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연구원의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교통요금 부담 형평성과 교통 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자에게 거리비례요금을 부과하고 환승 시에는 교통수단 간 기본요금에 비례해 정산 배분한다.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운영되면서 제기된 문제점은 ▶노선효율화 지연 ▶요금 징수의 불공정 증가 ▶요금 인상 시 환승할인지원금 증가 등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공급자 수입감소분 보전을 위해 노선효율화가 필요하나 노선효율화 지연으로 요금 인상 및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짧은 거리 환승 증가로 감소된 수입은 짧은 거리 단독 통행자에게 부담이 전이되는 형편이다. 또 환승손실지원금은 기본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기본요금 인상 시 지원금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김점산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이용자 부담과 재정소요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노선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버스 서비스 표준, 계획 및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버스 노선의 지·간선체계 구축, 비수익 간선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고 이를 지선노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짧은 거리 단독 통행자에 편중된 부담을 제고하기 위한 거리비례제 강화, 기본요금 차이가 큰 경우 신분당선 등과 같은 기본요금+별도요금제 도입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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