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야당측 ‘재난기본소득’ 지급놓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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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야당측 ‘재난기본소득’ 지급놓고 엇박자
  • 조흥복 기자
  • 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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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벗어나고자 시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시의회와 엇박자를 빚고 있어 논란이다.

시는 이번 주 초 예산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나 시의회 야당측은 선거용 정책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서철모 시장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취임 초부터 따라다니는 소통부재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조례안 변경,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임시회 회기를 정하기 위해 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총회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앞서 서철모 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시민 1인당 2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시의회 미래통합당은 ‘1인당 2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의원총회 불참에 대해 임채덕 시의회 통합당 대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한다. 원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시가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당이 먼저 나서서 시민 모두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선거를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어거지로 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재난생계수당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한지 몇 일이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임시회를 개최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정책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시의 재정 여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시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 변경, 예산안 심의 등 모든 과정을 미래통합당에서 앞장서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와 시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방침 등 상황이 일부 변한게 있어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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