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민주 120억, 통합 115억, 민생 79억 지급

제21대 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440억7천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0억3천814만6천 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이 115억4천932만5천 원을 받았다.

이어 민생당 79억7천965만8천 원, 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 61억2천344만5천 원, 정의당 27억8천302만7천 원,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24억4천937만8천 원 순이다.

민중당은 9억6천849만1천 원, 우리공화당은 5천442만2천 원, 한국경제당은 3천425만7천 원을 각각 받았고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은 각각 3천67만8천 원씩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절반은 각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 주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천47원을 곱해 산정하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됐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