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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서 지자체 연계 지급 발표
9조1000억 원 투입… 4인 가구기준 100만 원 지원
  • 강봉석 기자
  • 승인 2020.03.3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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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4인 가구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천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총 소요 재원 9조1천억 원 중 2차 추경을 통해 7조1천억 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 원을 마련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결정 배경을 부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3개월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 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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