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1천622억 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자 성남시의회가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방식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안극수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선별적 지원 방식에서 나타나는 대상자 선정 시 중복자 검증과 사각지대 누락자에 대한 구제 시스템이 우려된다"며 "앞서 발표한 화성시나 전주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선별 방식과 중복 지원 방지책 등의 시스템이 미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시 정책도 급조한 졸속이기에 속 빈 강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470억 원까지 지원책에 포함했는데,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 기금 고갈로 복구가 지연될 수 있고, 지원대상자 처리에 따른 행정절차도 과부하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 이번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조 원대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금액 중 일부와 판교 대장동 A10블록 매매대금 및 위례 건설 수익금 2천억 원, 축제성 예산 삭감, 지방채 발행 3천억 원 상향 등을 전용해 발생한 재원 3천200억여 원의 추경으로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언한 같은 당 안광림 의원도 "연대안전기금이 취약계층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나 피해 현황을 증명하기 힘든 스타트업이나 노점상인들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지원은 어디에 있느냐"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확진자 수가 대구를 제외한 전국 기초단체와 경기도내에서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은수미 시장에게 보건위생의 실패 책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초기 방역에 실패해 시민의 생명도 안전도 지켜주지 못한 은 정부의 추경은 달라야 한다"며 "속히 2차 추경으로 시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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