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통일·서류 간소화’ 정부에 건의

이재준 고양시장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지급방식 통일과 행정서류 간소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31일 이 시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부터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재난소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행정력이 과부하 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먼저,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지역화폐, 상품권, 직불카드 등의 경우 조폐공사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까닭에 발급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또는 학생카드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별도 발급 없이 그대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신용불량자 등 발급제한자나 고령층 어르신들에게는 임시로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소요 기간과 업무량을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반 카드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만큼 한 지역 내 품목에서만 이용 가능한 지역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지원금을 모두 받는 수급자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나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한 차례만 발급받게 하고 향후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후 스캔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책은 타이밍이다. 각종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빠른 소비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로나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함인 만큼,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