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자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자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현상금을 내걸었다.

도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5곳이다. 처음 쓰레기 산이 포착된 이후 1~3년이 지난 곳들로,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들 지역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으며 제보 시에는 불법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오염 유발, 범죄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t에 이른다. 이 중 60여만t은 처리가 완료됐으나 14만t이 넘는 폐기물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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