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통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 후 총선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단 단장인 백혜련(수원을)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당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일 오전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열어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양형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국민 감정에 맞는 수준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양형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이 현재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인데 단순 강간죄가 3년 이상 무기징역인 점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촬영물 소지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 관련 음란물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다양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같이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변화된 디지털 환경과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점, 굉장히 빠르게 관련 범죄가 퍼져 나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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