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양정 이용우, 소득구분 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면 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이용우 후보가 소득 구분 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면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경제정책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해야 한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가구 기준) 지급을 제시하는 순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형평성 문제와 판단 오류가 발생한다. 특히 소득하위 70% 언저리에 있는 많은 대상자 등 일부 정책적 오류 발생이 우려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시급한 현 상황에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재난지원금의 시의적절한 집행을 보장하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건의했다.

이 후보는 "과세표준에 따른 5억 원 이상 고소득자부터 종합소득세 과세 비율 혹은 정부가 목표에 따라 정한 대상자 기준으로 환수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행정효율성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