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 김종인, 올 예산에서 100조 마련 거듭 주장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올해 예산에서 100조 원을 마련해 지원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정리해 며칠 내 ‘100조 원 절감’ 방법을 마련해 국민에게 내놓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현 정부 들어 예산이 급격히 늘었는데 대다수는 필요 불급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만 정리해도 100조 원을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이 할 수 없다면 저희에게 맡겨 달라"고 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개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다 준다’는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쓰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며 "우리가 내놓은 국민채 활용, 금융지원 등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권의 코로나19 정책들을 보면 다분히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정책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 사태로 160명이 넘는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 방역대책을 놓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방송 정강정책 연설문을 통해 "올해 예산 512조의 20%가량인 100조 원을 전용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투입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것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주고 있다. 예산 재조정을 위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 명령은 곧바로 법률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대책에 대해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이 주변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