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공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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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공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
인천 복지정책 시당위원장에게 묻다-민주당 윤관석 시당위원장
  • 김유리 기자
  • 승인 2020.04.02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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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와 인천복지정책연대는 인천의 산적한 복지현안을 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4·15 총선 주요 정당 인천시당위원장 초청 복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시당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안상수 시당위원장, 정의당 김응호 시당위원장 등이 차례로 참석해 사회복지 분야 총선공약과 비전을 제시했다. 첫 번째 순서로 민주당 윤관석 시당위원장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노인친화사회 조성, 보육정책 등 인천지역 복지현안 전반에 대한 당의 정책을 설명했다. 

간담회는 기호일보 한동식 정치담당 부국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명숙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인천사회복지 각 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 윤관석 시당위원장 인사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어렵고, 특히 복지 분야에서 긴급한 현안이 많을 텐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최근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특수고용계층 등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복지 현장 체계에서 잡히지 않았던 계층과 새로운 피해를 받고 있는 여러 분야의 종사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세우고 있다. 또한 우리 당은 촘촘한 복지 확충과 생애 맞춤형 복지를 형태로 기본적인 틀을 짜서 사회복지 안정망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이 자리를 통해 관련 직능단체로부터 인천의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전달받고, 부족한 부분은 과제로 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복지정책 질문 및 답변 

 -사회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당의 정책이 궁금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빈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처음 복지정책을 설계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그동안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기초생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사각지대들이 존재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으로 불거진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관악구 탈북모자 사건,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 등의 대표적인 참사도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원인이 있었다. 법정부양자의 존재 탓에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의원들과 논의된 적이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 폐지가 재검토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수급자 선정이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공무원 및 현장이 너무 경직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라는 총리 명의의 공문이 내려졌지만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실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업무 담당자들의 고충도 있겠지만 원활한 복지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재량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자:급속하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많다. 노인 복지와 이동권 등을 포함해서 ‘노인친화사회’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당당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하위 70%에게 지원금을 3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했다. 전체 노인 중 홀몸노인이 34%가량 되는데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범적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노인일자리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60만여 개 규모인 노인일자리를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0만 개씩 늘리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시설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이용 당사자들의 거주지에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노인과 돌봄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거주지 중심의 복지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에 대한 정책도 더 구체화시켜 나가겠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생겨나는 추세인데, 센터 운영뿐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편의시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명숙 회장: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 인천 보육정책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보육 문제는 저출산 현상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현안이다.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돼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초등단계 아동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여러 번 진지하게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다. 

 교육과 보육은 연결돼 있는데다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 분야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없다. 최근에는 마을공동체 보육이나 마을학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교육시설과 보육시설, 민간과 가정까지 함께 책임지는 형태로 돌봄교육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 인구수 혹은 아동 수 증가에 비해 부족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사회자:정부는 올해 인천시를 포함한 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개선을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은 인천시도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령이나 조례는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과 행정이 준비를 갖출 때까지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더라도 우선은 공공서비스나 필수시설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서비스를 제외하고도 남아 있는 많은 영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 인천시당 차원에서도 인천시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관련 법령이 서둘러 제정돼야 시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고 소통하면서 입법과제로 적극 협력하겠다.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간 및 공공영역의 복지가 상호보완되면서 서비스가 촘촘히 지원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힘쓰겠다.

 -이배영 회장:인천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단일화된 보수규정이 없어 시설 및 직종 간 보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인천의 사회복지 여건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종합복지관 및 노인·장애인 등 각 분야별 복지관의 수도 부족한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보면 더욱 뒤처지고 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질 상승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하겠다. 당장 전면 도입이 어렵더라도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겠다.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삼아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거주시설 인력의 3교대 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국가시험제로 도입하거나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을 지원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도 수립하겠다. 

 -사회자:중증장애인은 직업훈련이나 생활환경 보장, 생산품 구매제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진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시설에서 지원을 받아 살고 있다. 하지만 각 가정의 부모들이 연로하게 되면 그 중증장애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사회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자립지원생활센터 등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인천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해 봤지만 시설의 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중증장애인 이용자들을 관리·보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했다. 

 시설 안에서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빈곤한 상황이다.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강주수 대표:인천은 복지 수준이 많이 향상됐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은 물론 학교 밖 아동·청소년 보호 네트워크, 영·유아 실내체험시설 등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서울의 인구는 인천보다 3배가량 많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수는 5배나 많다. 부산은 인천과 인구가 비슷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의 수는 3배나 많다. 인천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처럼 통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분발해야 한다. 아동과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관련 분야에서 특화된 시설은 더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생활SOC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는 생활SOC사업을 확대해 복합형SOC사업에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공모하는 형태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인천시 및 군·구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준비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지자체에서 나서면 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인천시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복지시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해 나가면 우리 당은 그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도 병행하겠다. 

# 마무리 발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곳곳에서 복지전달체계들의 보완될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 기존의 복지전달체계들을 선진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복지체계를 만들고, 인천복지정책연대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복지시설을 몇 개 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 복지 인프라 구축과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에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의원들과 원팀처럼 움직인다면 노력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정리=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사진=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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