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지역 124만 가구에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위소득 30% 가구는 일괄로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인천e음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에서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인천 내 소비 촉진을 이루겠다는 시의 의도와 달리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소진하도록 해 침체된 지역경제도 되살린다는 목표지만 지역화폐보다는 현금 사용이 편한 만큼 일명 ‘깡(불법 환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역 전통시장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발행됐던 온누리상품권이 겪은 부작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면 모바일 음식 배달 등 인천e음 온라인 사용처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외출이나 나들이를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고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쓰기 위해 외출하기가 꺼려진다는 등의 이유다.
지역 위기계층 중 월세 등 납부가 시급할 경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는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는 차선책으로 현금과 지역화폐를 일정 비율 섞어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큰 의미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모두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라며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시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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