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규제 입증 주체 바꾼 ‘규제입증책임제’ 통해 등록규제 체계적 감축·관리

의정부시는 규제 혁신을 위한 입증 책임 주체를 바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등록규제를 체계적으로 감축·관리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그동안 시민이나 기업인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제도다. 입증되지 않은 규제와 규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후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향후 시는 시민과 기업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지난해 등록규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3건의 규제 개선 권고를 내렸으며, 등록규제 3%를 감축한 바 있다.

올해는 최근 신설·강화된 등록규제, 2012년 이전 등록된 규제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정비해 감축할 예정이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조항을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