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와 인천복지정책연대는 인천의 산적한 복지현안을 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4.15 총선 주요 정당 인천시당위원장 초청 복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안상수 시당위원장, 정의당 김응호 시당위원장 등이 차례로 참석해 사회복지 분야 총선공약과 비전을 제시했다.
두 번째 순서로 통합당 안상수 시당위원장이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 민간형 일자리 확충, 민간어린이집 급식비 인상, 민간시설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작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등 인천지역 복지현안 전반에 대한 당의 정책을 설명했다.
간담회는 기호일보 한동식 정치담당 부국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명숙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인천사회복지 각 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 안상수 시당위원장 인사말
미래통합당은 복지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공약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우리 당은 시장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에 근간하는 국가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많은 계층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언급되는 내용도 포함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복지정책 질문 및 답변
-사회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당의 정책이 궁금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빈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은.
▶현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제도는 박정희 정권 이후 모든 정부가 조금씩 발전시킨 것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듯이 세계가 배우려 하는 의료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전한 제도가 없듯이 사회안전망을 구성할 때는 많은 사례를 참고해서 촘촘히 개선해야 한다.
현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복지망에서 벗어나 케어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를 무조건 폐지할 경우 가족공동체 의무가 약화되거나 수급을 받기 위한 편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 복지제도는 취약계층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돕는 선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료의 전산화가 잘 돼 있지만 각 자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납부증명서들을 수혜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들이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을 유동적으로 파악해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자:급속하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많다. 노인복지와 이동권 등을 포함해서 ‘노인친화사회’에 대한 통합당의 생각은.
▶복지정책은 재정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데, 일자리가 생기면 많은 복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올해 74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중 73.4%인 54만 개는 월평균 27만 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다. 노동에 대한 합리적 대가가 지불되고 복지정책에 부합하는 민간형 일자리를 2배 이상 확충하겠다. 또한 대한노인회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노인 건강을 위해 우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실시하겠다.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과 골밀도 검사 무료 실시,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명숙 회장: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 인천 보육정책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저출산은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보육과 교육의 의무가 개인에게 너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맞벌이가정은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충분한 육아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퇴직을 하면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보육서비스는 정부가 억지로 하나의 틀에 맞추려 하면 안 되고,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근로자는 직장과 지역협의회 등이 중심이 돼서 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보육시설이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통합당은 현재 1천900원 상당의 민간어린이집 급식비를 공공기관 수준인 3천800원까지 2배 인상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도 할 계획이다.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전문국가자격증을 신설하겠다.
-사회자:정부는 올해 인천시를 포함한 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개선을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출발 자체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진전돼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을 포함한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임직원은 사회서비스원 직원으로 채용되지만,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기관은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가 없는 상태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 민간의 노력과 헌신에 기대 지금의 복지전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 재정이 이러한 민간의 기여를 무시하고 모두 공공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공동체가 이를 수용·부담할 수 있다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재가복지를 강조해서 노인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규정 짓게 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이배영 회장:인천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단일화된 보수규정이 없어 시설 및 직종 간 보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당의 정책 방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보육교사를 비롯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어느 정도 개선되거나 일정한 매뉴얼을 갖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균등한 처우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느 수준의 재정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논의기구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민간 시설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통합당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처우 개선을 이루겠다. 또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를 공약하고 있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다양한 국가자격제도를 만들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사회자:중증장애인은 직업훈련이나 생활환경 보장, 생산품 구매제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진출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은.
▶인천시장 재임 시절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단계에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 이처럼 당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다. 또한 시장 시절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가 배차시간과 요금 등 운영상 문제점이 언급되고 있어 전국 단위의 매뉴얼과 지방 특성이 반영된 지원 제도를 만들 것이다.
중증장애인은 활동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사회생활에 지장 없는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업무 압박으로 자살한 사건은 일자리 개발에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방증이다. 중증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강주수 대표:인천은 복지수준이 많이 향상됐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은 물론 학교 밖 아동·청소년 보호 네트워크, 영·유아 실내체험시설 등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다양한 복지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은 중앙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 기초지방정부의 사업인데, 예결위원장 시절 군·구의 국비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인천시가 관심을 갖고 국비 확보 우선순위를 조정해 줘야 하는데 군·구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다 보니 복지시설 국비 확보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협심해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마무리 발언
본인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을 때 총 470조 원 예산 중에서 복지 분야 예산으로 160조 원 이상을 집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적용 범위에 따라 액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현장에서 수혜자와 전달자, 공급자 간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고 119와 112, 120 등 안내창구도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해 생활고로 동반자살하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출동해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미래통합당에 성원을 보내 주시면 인천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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