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정책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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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정책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04.0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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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피에 상장된 583개 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했는데, 지난해 순이익이 그 전년보다 52.8% 감소했다고 한다. 이 실적은 코로나19와 관계가 없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비용이 급증하면서 생긴 결과다. 올해 전망은 말할 나위도 없다. 코로나19발 수요 급감이 기업 파산과 대량 해고로 이어져 그야말로 大대공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탈 공공장소·단체모임·대면서비스’ 가속화로 쇼핑몰·극장·식당·체육관 등 다중이용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은 이미 존폐 기로에 들어섰다. 

반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곳도 있다. 재택근무, 배송산업, 원격진료 등 사적 공간 중심의 라이프·워크 스타일이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구조화·공고화’될 수도 있다. 백신이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 걸릴 것이고, 그러는 동안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변화가 주는 편의성과 효율성에 적응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주목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자영업과 기업, 심지어 국가도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없을 듯하다.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지금의 선택이 다가올 수십 년의 미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경제 영역에선 무너진 기초체력을 원상복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에게는 소득 수준에 비해 유독 낮게 평가받는 세 개의 아킬레스건이 있다. 경제활동 자유도, 청렴도, 노동시장 자유도가 그것이다. ‘경제활동 자유도’는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 때 개선된다. ‘청렴도’는 부패의 온상인 지대추구행위, 즉 규제가 줄어들 때 개선된다. ‘노동시장 자유도’는 고용 유연성이 전제될 때 고용률과 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여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우리보다 일찌감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가 4만 달러 달성에 실패한 이유와 같은 방향이다. 과다한 정부개입, 재정지출이 ‘자원의 비효율화와 민간경제활동 구축’으로 이어져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현 위기는 (명분과 타이밍상)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을 제거할 절호의 찬스다. 정책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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