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와 인천복지정책연대는 인천의 산적한 복지현안을 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4·15 총선 주요 정당 인천시당위원장 초청 복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시당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안상수 시당위원장, 정의당 김응호 시당위원장이 차례로 참석해 사회복지 분야 총선공약과 비전을 제시했다.
세 번째 순서로 정의당 김응호 시당위원장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사 대비 아동 비율 완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인천지역 복지현안 전반에 대한 정의당의 정책을 설명했다.
간담회는 기호일보 한동식 정치담당 부국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명숙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인천사회복지 각 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 김응호 시당위원장 인사말
간담회를 마련해 준 인천복지정책연대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여러 복지 현장이 휴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민생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다.
정의당의 사회복지정책은 현 정부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돌봄정책을 비롯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건강보장 확대 정책들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종사자들의 노동권과 처우들을 살피고 제도화시키겠다.
# 복지정책 질문 및 답변
-사회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당의 정책이 궁금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빈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것과 동시에 가족 구성도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각지대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는 법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회자:급속하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많다. 노인 복지와 이동권 등을 포함해서 ‘노인친화사회’에 대한 정의당의 생각은.
▶노인들의 이동권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의당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까지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위해 중앙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전국 단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적 있다. 인천복지정책연대에서 제안해 준 정책 중 노인재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의 공약과 노인 이동권 문제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
이에 덧붙여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문제와 활동보조서비스 문제가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이용자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이명숙 회장: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 인천 보육정책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저출산 문제는 임신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을 뒷받침해 주는 조건들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개학 연기에 대한 의견을 학부모들께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개학 연기를 원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육 문제에서 안심보육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사 대비 아이 비율을 낮춰야 한다. 현재 영·유아 아이는 교사 1명당 최대 3명까지 맡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비율을 1대 1명이나 1대 2명까지 낮추겠다. 7세반 비율도 현재 교사 1명당 20명인 기준을 1대 15명까지 조정해야 한다. 이에 맞춰 보육교사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보육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따라와야 한다.
-사회자:정부는 올해 인천시를 포함한 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개선을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정의당 입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소통하려는 측면이 강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더 밀도 있는 토론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수립하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은 복지기관 및 종사자들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서비스원 사업도 갈등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할 때 컨트롤타워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진행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다. 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권한을 갖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할 때는 공무원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실질적인 복지사무를 담당했던 현장 종사자들이 컨트롤타워 권한을 함께 가지고 사업 수립부터 인력 배치까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배영 회장:인천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단일화된 보수규정이 없어 시설 및 직종 간 보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의당의 정책 방향은.
▶지역 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지 않아서 타 지역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사례를 많이 접했다. 인천의 복지서비스 범위가 넓어질수록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노동법과 연결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서 노동권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들과 기타 종사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단일화된 보수규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당에서 적극 수용하겠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전문성과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자격시험으로 제도화하고, 보수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회자:중증장애인은 직업훈련이나 생활환경 보장, 생산품 구매제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진출에 대한 정의당 입장은.
▶정의당은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노동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들을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되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탈시설 지원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비롯한 장애인기관과 복지영역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탈시설 정책은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탈시설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겠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는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각 군·구별로 통합 운영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다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강주수 대표:인천은 복지 수준이 많이 향상됐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은 물론 학교 밖 아동·청소년 보호 네트워크, 영·유아 실내체험시설 등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인천은 복지시설 확충과 동시에 전문인력 확충 문제도 시급하다. 지역 사회복지기관들이 보내 준 자료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들의 수와 규모가 울산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인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5만 명당 1개소만 갖춰져 있는데, 정의당은 인구 10만 명당 1개소까지 확충되도록 노력하겠다. 복지관이 생긴다는 것은 인천의 복지 영역이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지역 정치권이 공동의 과제로 여기고 같이 노력하는 과정이 동반됐으면 좋겠다.
인천의 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국가의 복지정책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산 확보는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이 각 당을 떠나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민관 거버넌스를 견고하게 구성해서 정치권에 필요한 사항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추가 질문>
-이명숙 회장 : 인천사회복지회관은 많은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들이 입주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해 열악한 상황이다. 복지회관이 단순히 복지단체가 입주하는 곳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당의 대책은.
▶인천사회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안 내용은 정책적으로 반영하겠다.
인천사회복지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복지회관이나 민간 영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쉽게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 많다. 시설 규모가 지역별로 조화를 이루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물이 확대되길 바란다.
# 마무리 발언
정의당은 복지정책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제안해 주길 바란다. 인천의 복지를 발전시키고, 정부 차원에서도 보편적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꾸준히 제안하고 살펴 나가겠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 문제와 처우 개선 문제도 잊지 않겠다. 21대 총선에서 좋은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당에게도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
정리=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