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분양수익 환원 의무 저버린 얌체업체에 엄정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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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분양수익 환원 의무 저버린 얌체업체에 엄정 잣대
기흥힉스 첨단산단 승인 심의 때 환경영향평가 관련 허위 사실 기재
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형사고발 탈세의혹 중부청에 세무조사 요청도
  • 우승오 기자
  • 승인 2020.04.0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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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환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배 째라식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형사고발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이와 함께 탈세 의혹이 있다며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당행위 조사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흥힉스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K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K는 2016년 7월 25일 열린 제4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 반영했음’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 때문에 심의위는 해당 토지이용계획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됐다는 전제 하에서 심의를 진행했고 결국 승인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남측부 원형보전녹지 5천664㎡를 그대로 보전하고 주거시설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나 ㈜K 측은 이를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이 반영된 것처럼 눈속임했다.

㈜K는 이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산업단지 내 원형보전녹지 5천664㎡ 중 4천114㎡를 무단 훼손한 뒤 건축물을 배치해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했다.

시는 ▶산업단지 착공(2016년 10월 18일) ▶건축허가사항 변경(2016년 11월 14일)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2016년 12월 21일) 등의 과정에서 ㈜K 측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7년 4월 21일 ㈜K 측이 원형보전녹지 훼손에 따른 자진 신고를 하고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K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산업입지법 제51조(벌칙) 제2항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K 측이 법률상 제재(산업입지법 위반)를 회피하고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법인과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고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당행위에 따른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K 측은 시가 복합용지1 건축사업에 대한 분양수익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공구 준공인가 신청을 반려하자 ‘분양수익 정산은 3공구 준공과 관련이 없고, 분양수익 정산의무도 없다’며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준공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반론보도> 기흥힉스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사 관련]

본 신문은 지난 4월 6일자 8면과 인터넷 신문 지역>경기남부면에 "용인시, 분양수익 환원 의무 저버린 얌체업체에 엄정 잣대"라는 제목으로 기흥힉스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주)K사의 불법 및 탈세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K사는 기흥힉스도시첨단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바 없고, 불법 및 탈세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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