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애인 공기업 운영·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약속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이 국가의 취약계층에 대한 분명한 책임 등 촘촘한 복지공약 실현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호일보와 인천복지정책연대가 공동 주최한 ‘4·15 주요 정당 시당위원장 초청 복지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콜택시 제도 보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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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취지에 맞게 국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까지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위해 중앙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전국 단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장애인 공기업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탈시설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보육교사 대비 아동 수 비율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복지종사자 및 돌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의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의 복지서비스 범위가 넓어질수록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 대비 아이 비율을 낮추고, 복지시설 및 전문인력 확충과 동시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복지정책연대는 인천복지정책을 위한 4대 비전과 19개 제안을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인천시당에 제안했다. 인천복지정책연대가 사회복지종사자 및 각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제시한 4대 비전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인천복지 환경 구축 및 제도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 ▶민간과 공공영역의 상생을 위한 민관 협치 등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19개 정책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예산 확보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종합사회복지시설 확충,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및 보육정책 개선, 중증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취약노인 이동권 보장,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확립 등이 있다.

김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