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역 내 124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원 발표 이후 보편적 지원을 원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대한 20만~50만 원의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30일 정부가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상당)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고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경의 시의회 통과와 함께 지역 내 지원 대상 총 124만 가구 중 소득하위 70%(87만 가구)에는 정부 지원금 40만~100만 원을, 소득상위 30%(37만 가구)에는 인천시 지원금 25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시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일부 시민들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만 표시와 함께 일괄적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70개 이상 게시됐다.
30여 명의 공감을 받은 한 청원 글은 "인천시의 지급 계획은 자체적인 생계 지원은 고소득층 인구 30%에게만 하고, 저소득층 70%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 취소된 것을 ‘중복 지원은 없다’는 말로 희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도민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와 비교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청원 글도 있었다. 1일 게시된 청원 글은 "경기도처럼 포괄적인 복지를 하거나 타 지자체처럼 취약계층에 선별적인 복지를 하는 경우는 봤지만 상위층에만 선별적인 복지를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던 인천시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원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부 지원계획과 연계해 혜택이 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경제 지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만 변경됐을 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무급휴직자 등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지원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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