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의왕·과천 김성제,‘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 법안 약속

민생당 의왕·과천 김성제 후보는 6일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폐업 위기 상황에 처해 고통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실직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 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법안을 마련해 시급한 민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법인·소득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조치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1억 원으로 조정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코로나 극복수당 100만 원 지급(청년구직자,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소득·법인세 조기 환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는 "정부 예비비 또는 중소기업벤처부 및 기재부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해 전면 실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왕·과천=이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