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과 관련해 경기도가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부서, 사회적 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전북 군산시에서 개발·운영되고 있는 ‘배달의 명수’가 공공 배달앱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예정이다.
도는 공공 배달앱 개발과 함께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 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배달의 민족은 이날 김범준 대표 명의로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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