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PG) /사진 =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9일부터 지급 예정인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국민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편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지도부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도내 시·군의 정책도 보편 지원으로 대부분 결정 또는 전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 또한 차등 없이 지급될 경우 도가 먼저 시작한 재난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까지에서 전 국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정부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당 차원에서 전면 지급하는 방안으로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과정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 조정되거나 아예 추경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이 실행되는 방안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야권에서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기에 예산 확보에 큰 이견이 달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정부가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기본소득)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실행에 따른 재정적 손실도 완화되는 등 사실상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전국화되는 셈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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