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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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뽑자
  • 신용백 기자
  • 승인 2020.04.0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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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에서는 240명이 후보등록한 가운데 84명(35%)이 범죄기록을 갖고 있다.

특히 적게는 4건, 많게는 10건의 전과를 가진 후보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도 꽤 여러 명 나오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4명의 후보 중 2명이 범죄기록이 있고 체납한 분도 있다.

물론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아 충격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전과와 체납은 결코 훈장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전과자나 체납자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법적으로 죄가를 다 치르거나 납부한 이후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연히 21대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범죄기록에 대한 옹호의 글을 보면서 거부감이 생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피선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가 작동하는 시스템의 근간이자 형식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와의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을 트집잡고 떠벌려서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치인(정치가)이란 그의 인격, 성품, 행위에 대해 ‘좋다’, ‘옳다’, ‘공정하다’, ‘잘한다’, ‘잘 지킨다’, ‘청렴결백하다’, ‘겸손하다’, ‘부지런하다’, ‘온화하다’는 여론 또는 구성원 등에게 듣는 자(者)라고 생각된다.

반면 ‘좋지 않다’, ‘옳지 않다’, ‘불공정하다’, ‘잘못한다’, ‘잘지키지 않는다’, ‘청렴결백하지 못하다’, ‘오만하다’, ‘게으르다’, ‘감정을 앞세운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당선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준법정신이 없고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보다 실질적인 공약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선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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