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비를 활용해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자칫 시와 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시간적·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로 ‘2020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위소득 30% 가구는 일괄로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지난달 30일 정부의 새로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제시되면서 이를 수용해 계획을 조정했다.
시는 국비 4천806억 원에 시비와 군·구비 1천443억 원을 더해 총 6천759억 원으로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산정 기준이나 지급예정일 등이 결론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안에 시의 계획을 추가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지침이 명확히 정해져야 시도 움직일 수 있다. 자칫 시가 먼저 임의로 방안을 정했다가 정부가 다른 지침을 내놓으면 되돌려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 시는 되도록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뿐 아니라 은행, 각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이르면 4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최근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전담TF’를 꾸려 효율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창구 단일화(온라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가 현장 업무 과중 예방을 위해 군·구별 가구 수에 맞춰 배치하고자 했던 보조인력(기간제 근로자)도 무의미해진다. 여기에 각 대상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득 상황 기준 등을 위한 행정적 준비도 고민거리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가 늦어지면 불가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이 미뤄질 수 있다"며 "어쨌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확정된 만큼 정부 지침만 내려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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