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맨십에 중독된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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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맨십에 중독된 정국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호일보
  • 승인 2020.04.09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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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코로나19가 전국을 흔들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자 사회가 마비됐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일차적 차단막인 마스크 확보에 혈안이 되자 전국에 넘치던 마스크는 동이 나버렸고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전염병 통제는커녕 마스크 하나 구하기 어렵다는 비난의 말에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5부제를 통해 지정한 날에 공적 마스크를 인당 2매만 구입하게 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에 마스크 구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구매하고자 서는 긴 줄이 또 문제가 됐다. 전염성이 강력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몇 시간씩 줄을 서게 했으니 병을 피하려다 병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염려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겨우 2장의 마스크를 구하며 이것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 마스크 환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이제는 재난지원금이 화두로 떠오른다. 전 세계 판데믹이 되어버린 코로나19로 멈춰선 경제에 정부가 긴급재난금을 통해 뚝 떨어진 소득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긴급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미국은 현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전 국민은 아니고 전체 가구의 70%에게 지급하되 현금이 아닌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제외한 제한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류에 속하는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사상 초유의 긴급재난금에 말이 많다. 4인 가구일 때 100만 원의 정부지원금에 지자체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수입이 줄어든 국민들이 신경을 날카롭게 세운다. 5월에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여야가 말을 더한다.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더 빨리 지급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지급을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며 대상을 일부가 아닌 전체로 확대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면으로 소득하위 70%를 말한 것인데 여야가 강력한 주장을 하니 고민에 빠졌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국민들의 표심을 잡으려 나라의 재정과 미래는 바로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경제적 압박과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4월임에도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재정수지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비상시국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에 재난지원금까지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더 나은 복지와 경제발전을 위해 해가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늘고 있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얼마큼 부채가 늘어날지 알 수 없다. 아직 재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한 일파만파 영향력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초반에 재난지원금으로 재정을 사용했고 이 사태가 장기전에 이르면 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지 다른 형태로 경제의 수레바퀴를 돌릴지 정해진 바가 없다. 

미국 정부는 이번 일로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했고 시중에 통화도 많이 풀었다. 그들은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입장이 못 된다. 너도 나도 전 국민,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말하지만 그 뒷감당은 누가 지는가. 부채를 만들고 돈을 끌어다 쓰면 빚이 늘어난다. 수출이 대폭 줄어든 작금의 상황에서 또 세계 경기가 한껏 위축된 상황이고 앞으로의 경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경제가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지 어떠한 방책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폐업하지 말고 해고하지 말라며 대대적인 긴급자금을 풀고 있는 미국은 기업 살리기에 혈안이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수많은 국민들이 실업자가 되니 경제를 굴릴 구성원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떠한 정책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재외국민 선거가 막혔고 국내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투표용지가 인쇄작업에 들어갔음에도 대표주자 선발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급조한 체계에 한 표라도 더 얻고자 너도 나도 지원금을 가산하며 빨리빨리를 외치는 모습에 걱정이 밀려오는 것은 기우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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