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국회 세종시 이전 등 공약발표

범여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 참여를 통해 선정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군인들을 위한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내 비리 은폐라는 부작용을 낳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 법원·검찰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또 열린민주당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민주는 "대다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성이 날로 커진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열린민주는 ▶중증 장애인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인정 ▶세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 및 주택 분양 시 혜택 제공 ▶상가 임대료 증액 한도 현행 5%에서 물가+α로 조정 ▶학교 경제·법률·환경·성교육 강화 ▶재활용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화로 분리수거 실효성 제고 ▶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의무화 ▶문화·예술·체육 분야 강사료 현실화 ▶ 농촌 석면지붕 교체 보조금 지급 ▶공인인증서 폐지 조속 추진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자회견 뒤 손혜원 최고위원은 총선 목표와 관련, "25%의 정당 득표로 12명을 당선시키는 것이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