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당,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공동공약 발표 ‘원팀 과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9일 부동산 세입자 보호 강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단일팀임을 과시했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후보와 시민당 권지웅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이들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조정기구 상설화 등을 통해 세입자의 영업권과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 "세입자 권리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거기본법을 개정, 주거관리관 제도를 도입해 주거실태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님비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주 후보와 시민당 권인숙 비례대표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접근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과 조속한 삭제를 위한 대규모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 홍익표 후보와 시민당 이소현 비례대표 후보는 어린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통안전 강화 방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시설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 강화, 단속장비 등 시설 증대 및 법규위반 엄격 처벌 등을 제시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