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하남 이창근, 문재인 정부 12·16 부동산 정책 질타

미래통합당 하남 이창근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세금 폭탄은 국민들의 혈세를 더 걷기 위한 꼼수증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금 폭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며 "입법을 통하지 않은 꼼수증세 수단인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값 급등과 정부의 가파른 세금 인상 정책으로 고가 1주택 실거주 목적의 장기보유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며 "다주택자, 투기꾼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유세를 매기는 양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와 중과세는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기점으로 선명히 갈린다. 하지만 비상식적인 규제 남발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지역 9억 원 이상 가구 비중이 37.1%를 초과했으며, 하남시도 미사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평균 시세가 9억 원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주택이 많이 늘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조정 논의와 보유세 급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