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있는 ‘민식이법’ 시행, 운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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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있는 ‘민식이법’ 시행, 운전 조심하세요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20.04.14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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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가중처벌과 구역 내 보호시설 강화가 주요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작년 후반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되면서 당연한 어린이 보호 기준 강화를 하면서 가중처벌 조항이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던 항목이다. 이 개정안 초점은 우선 구역 내 보호시설 강화라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무인 과속 단속기를 설치하며, 과속방지턱도 강화해 어린이 보호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다. 

또 한 가지 항목은 바로 운전자의 처벌조항 강화이다. 어린이가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규정을 어겨서 어린이가 부상했을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즉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서 다른 형사처벌 조항에 비해 과한 조항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이 됐다. 실제로 살인사건에 준하는 과한 항목으로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된 만큼 운전자는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다. 전국 약 1만 6천 군데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나 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운행기준인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했을 경우, 구역 내에서 스쿨버스를 추월해 사고를 낸 경우, 신호등을 어겼을 경우 등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되면 바로 징역형이라는 뜻이다. 심각한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는 재개정안을 통해 문제가 되는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관련된 몇 가지 항목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이다. 전국적으로 1만6천 군데이니 이 지역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벌써 휴대전화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앱도 등장했다고 한다.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장 중요한 영역인 만큼 강화된 인프라와 인식 제고가 필요한 성역이라 할 수 있다. OECD 국가 대비 가장 낙후된 어린이 사고가 많은 만큼 당연히 개선해야 하고 벌칙조항도 강화해야 하나 다른 분야의 형평성 대비 무리한 독소 조항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 당장은 운전자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교통안전 인식에서 단속이라는 채찍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미리부터 의식제고를 위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안전의식을 위한 교육이 미비돼 있고 성인이 돼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운전면허 제도를 통해 길거리에 나오는 인큐베이터식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길게 보고 지속성이 큰 선진형 교통안전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의무화하고 성인이 돼 제대로 된 운전면허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아예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달리 부상자가 항상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약 60%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국가이다. 모두가 아픈 표정을 지으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약 6%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자는 항상 언급만 하면 존재하는 만큼 안전의무 불이행 시 무작정 1년 이상 징역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무작정 2주 이상 부상과 바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설사 규정을 지켜 안전운전을 해도 상황에 따라 달려드는 아이들에 의해 애매모호하게 문제가 커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 차량 정지가 거의 된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달려드는 아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위반으로 간주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뜻이다. 당연히 이 조항은 재개정을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다. 취지는 좋으나 방법상 무리한 독소조항이 있다는 뜻이다.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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