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투사업’ 언론 보도 정면 반박

남양주시가 최근 불거진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먼저 ‘양 지자체 간 협약 등 사업 파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구리시에 협약해제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에도 협약해제를 보고해 요건 충족 및 협약해제가 완료했다는 것이다.

특히 협약 파기에 대해 구리시가 지난 2017년 4월 일방적으로 사회철회 공문을 보냈고, 같은 해 10월 일방적 사업승인 취소요청에 따른 환경부의 사업승인 취소와 국비환수로 협약의 효력 이미 상실된 상태라고 밝혔다.

‘동일 유형의 사업을 놓고 제3자 제안서를 접수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왕숙신도시 입지 등에 따른 남양주시 단독 사업으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사항이며,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양주시가 지난해 말부터 뒤늦게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으나 사업을 단절시킬 뚜렷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구리시가 지난 2012년 10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남양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시는 지난 2015년 6월 토지보상비로 120억 원을 구리시에 선 지급했으나, 토지보상 등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제3자 제안서 접수’와 관련해서도 왕숙신도시 입지 등에 따른 민간제안 사업이 접수된 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를 접수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구리시는 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철회요구, 남양주시에는 민간투자사업 철회 통지, 환경부에는 국고보조 포기신청 및 국비 10억 원 자진 반납 등 사업추진 의사가 없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며 "광역사업에 대한 해제의사를 구리시에 명확하고 분명히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리시가 스스로 포기해 죽어버린 에코커뮤니티사업을 살리기는 어렵다"며 "남양주는 100만 인구의 생활터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자원순환종합단지를 건립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