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선거사범 수사 127명 중 당선인만 13명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사진 = 연합뉴스

4·15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당선인 등 총 120여 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일까지 관할 구역인 경기남부지역에서 총 139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입건된 162명보다 14% 감소한 수준이다.

검찰은 입건자 중 1명을 기소하고 11명은 불기소 처리한 뒤 12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자 가운데는 당선인도 14명(21건·중복자 포함) 포함돼 있었지만, 1명이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아 현재 수사 중인 당선인은 13명(20건)이다. 범죄 유형은 ‘흑색선전 사범’이 73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 8명(5.8%), ‘선거폭력사범’ 7명(5.0%), ‘기타’ 51명(36.7%) 등 순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28명(92%)과 ‘인지’ 11명(8%) 등이었으며,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25명에 달하며 전체 고소·고발 건수의 19.53%를 차지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들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