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원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선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긴급재난을 위한 지원금은 무엇보다 지원 속도가 관건이고, 현재 지방정부 일선 현장의 업무환경을 고려하면 보편 지급이 효과적"이라며 "선별 지급은 지급 기준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데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 선별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다한 문제, 지급 대상 여부에 따른 계층 간 편 가르기 문제, 선별 과정에서의 정확한 피해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장기간의 자산조사에 긴 시간 소요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쟁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급여 시 행정 소요기간을 추정하면 최소한 15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신청 서류 준비 홍보와 판정 이후 지원 불가에 대한 민원 반발 대응 등을 고려하면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이를 긴급지원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초지방정부는 비상대응에 들어간 지 오래"라며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이미 업무 과중에 이어 업무 한계를 넘어섰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 지급은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적고,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 계층에 대한 국가의 서비스로 본다면 의미가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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