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항공모함 건조사업은 대북 해군전력의 역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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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항공모함 건조사업은 대북 해군전력의 역전이다
장순휘 정치학박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 기호일보
  • 승인 2020.04.23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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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휘 정치학박사
장순휘 정치학박사

우리 해군의 전력 가운데 항공모함이 없다. 독도함(獨島艦, LPH-6111)은 강습상륙함(LPH : Landing Platform Helicopter)으로 운용하지만 다목적 강습상륙함의 기능을 능가하는 ‘경항공모함’의 위용을 갖추고 있다. 독도함은 2002년 10월 해군의 건조 요구로 2005년 7월 12일 진수했고, 2007년 7월 3일 취역했다. 대형비행갑판에는 헬기가 여러 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으며, 수직 이착륙기인 해리어기도 탑재가 가능해 사실상 경함공모함에 가까운 해군 최대의 전투함정이다. 독도함 수송능력은 헬기 7대, 전차 6대, 상륙돌격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LSF-2등 고속상륙정 2척, 승조원 300명, 상륙군 700여 명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다. 이러한 상륙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적의 입장에서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돼 대상륙작전의 대응전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규모가 1개 보병대대(+)수준으로 본다면 유사시 적지역 상륙부대로서는 단독작전이 불가하고 상륙전투단의 일부로서 참여하는 정도가 될 것인데 이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현재 북한 해군 대비 해군의 전력은 대칭전력면에서 전투함정 120여 척 대 420여 척(1:1.75 열세), 상륙함정 10여 척 대 260여 척(1:26 열세), 기뢰전함정 10여 척 대 30여 척(1:3 열세), 지원함정 20여 척 대 30여 척(1:1.5 열세), 잠수함정 10여 척 대 70여 척(1:7 열세)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 이것이 우리 해군의 전력실태이다. 특히 잠수함정의 절대적 열세는 유사시 해군함정의 전쟁 지속능력 유지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지난해 7월에 해군수뇌부에서 해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II’ 건조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마 잘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항공모함 도입 문제만 갖고도 무려 23년간 갑론을박하던 사업이다. 과거 주변국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전력증강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다는 점도 있었다. 물론 한국의 전략무기 증강은 한미연합동맹 차원의 사전 협의가 전제되는 점에서 신중한 군사외교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해군의 항공모함 전력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1992년 ‘제1회 함상토론회’에서 강영오 전 해군교육사령관은 항공모함 보유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북한의 지상 위협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안 방위에 중점을 뒀던 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고 통일 이후 태평양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항모기동함대’체제를 갖추는게 급선무"라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선견지명의 주장이 해군 내부에서 ‘대양해군’ 기치를 들고 경함공모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은 1996년 이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국방부와 합참이 이 계획을 반대해 1997년 ‘경항모 연구개발비’가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그 당시 국방부와 합참의 논리는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라는 육군 중심의 주장이었다니 황당무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지휘부는 ‘대양해군건설’이라는 정책 방향을 잡고 여론 조성과 국민적 공감대 조성으로 해군에 대한 집중 지원에 성공했고,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 대형수송함 건조,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 구축함(KDX-III)건조사업을 이뤄냈다. 그러던 중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폭침 사건’이 발생해 "연안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대양해군이냐"는 여론의 질타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2011년 1월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의 선원 21명을 단 1명의 사망자도 없이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작전’이 알려지면서 해군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기대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2002년 중국도 러시아 퇴역 항공모함 바리야그를 도입해다가 개조해 2011년 첫 6만t급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취역시켰고, 일본도 이즈모급 경항모를 전환하려는 해군력 증강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현재 중국은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 서해방어에 결정적인 위협으로 부상했고, 유사시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CMCC)의 북한 평양북방지역 퇴로 차단 상륙작전을 방해하는 전력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항모전력 증강은 2018년 제2항모 산둥함을 취역시켰다. 이러한 중국의 ‘해군굴기’는 한미연합 작전계획을 변경시키는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실태다.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 대한민국 해군의 항모건조사업이 비록 10년 후 채비를 갖추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대양해군의 진정한 전력 증강과 대북 해군전력의 역전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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