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교 학사일정 차질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가운데 또다시 9월 신학기제 도입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서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의 온라인 수업이 교육을 충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예정돼 있는 5월 개학이 이뤄지더라도 이번 학기를 원만히 마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9월 학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9월 학기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금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지난 3월 자신의 SNS 계정에서도 "(올 1학기)교과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언젠가는 이뤄야 할 교육체제인 만큼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3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며 9월 학기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도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이 채택해 국제 표준에 가까운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신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9월 신학기제는 이전 정부들에서도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이유로 꾸준히 검토됐으나 8조∼10조 원에 달하는 학제 개편 비용(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연구보고서), 특정 학년 학생들의 대입 및 취업 피해 우려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 교육감이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다시 불을 지피는 양상을 보이며 이를 운운하는 보도가 흘러나오자 일각에서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학제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장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을 바꿔 놓는 초유의 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학생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만 그 어느 것도 할 수 있다. 빈틈없는 방역 속에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진 뒤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교육개혁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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