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서민 위해 기본소득법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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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서민 위해 기본소득법 발의할 것
[21대 국회 우리가 바꾼다]이규민 안성 당선인
  • 김진태 기자
  • 승인 2020.04.24
  • 14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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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4·15 총선을 통해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칭되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당선되는 반전 상황이 연출됐다.

 정치신인인 이 후보는 현역 의원인 김 후보를 4천여 표차로 앞서며 여의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오는 5월 30일 개원 예정인 제21대 국회에 입성, 안성시민을 대변해 4년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게 됐다.

 이 당선인은 안성~동탄 고속전철의 빠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삼성 첨단인공지능산업단지, 스포츠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수도권에서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는 도시 안성 육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기본소득 실현 등도 약속했다.

 이 당선인에게서 앞으로 펼쳐 나갈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전통적 보수성향인 안성에서 첫 진보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 소감과 함께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안성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 이번 선거 결과를 안성시민의 승리로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이며, 앞으로 더 강한 개혁을 실현시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안성의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인근 도시에 비해 낙후돼 있는 안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표출이며, 오랜 시간 권력을 잡았으나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지 못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 싶다. 

 -오늘의 당선 영광이 있기까지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나. 

 ▶안성에서 나고 자라 대학을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안성을 떠나지 않았다. 안성에 평생 살아가며 늘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했다. 한국농업인연합회 활동을 했고, 지역신문사를 설립해 십수 년간 무가지 신문을 배포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불의를 만나서는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골프장 대기업과 7년을 싸웠고, 비봉산을 지켰으며, 수많은 갈등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했다. 

 정치에 입문해서도 시민만을 받들었다. 지난 4년 동안 한 자리에서 거리인사를 드린 기간만 총 11개월이다. 꾸준한 거리인사를 통해 안성에 민주당이 있음을 알렸고,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키워 왔다. 

-국회 입성 후 국가와 안성 발전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가능하다면 국회의원 최초로 발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국민기본소득법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청년기본소득, 농업인소득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실현이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산은 국토보유세 신설 등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 예상되는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아울러 빈부격차의 완화, 출산율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예산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쓰일 때 가장 값지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 공약화했던 당선인들과 함께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혼 후 양육비 국가선지급제, 범칙금 차등부과제 또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상 약자와 서민과 다수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겠다. 입법활동 또한 그 기조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안성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우선해 추진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로는 동탄~안성~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삼성 첨단인공지능산업단지 유치, 스포츠산업단지 육성 등을 통한 안성의 근본적인 개발축,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속전철 유치를 위해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수도권내륙선 반영을 요청할 것이다. 관련 지자체인 화성·청주·진천 등의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과의 소통의 장도 마련하겠다. 해당 지역의 단합되고 통일성 있는 움직임이라면 수도권내륙선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수도권내륙선의 타당성과 경제 유발 효과 등을 살피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공론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된다면 안성시민들의 일관된 힘을 모으기 위해 이미 1만3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을 대표할 대기업 유치나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TF를 운영해 나가며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안성의 근본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도 않을 테지만 불가능한 일이라 여기지도 않는다.

 안성은 그동안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약속한 것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여럿의 지혜를 모으고, 시민의 지지를 무기 삼아 나아가겠다. 매일매일의 성과들이 쌓이면 눈부신 결과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안성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성은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 가능성의 도시 안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예전부터 안성이 발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 왔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환경, 수도권이면서 사통팔달의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 아직 개발의 손이 닿지 않아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 드리고 싶다. 3·1운동 당시 남한 유일의 무력항쟁지였던 안성의 정의감, 조선시대 3대 시장의 하나로 무한히 열려 있던 정서, 공동체에 대한 그 어느 지역보다 강한 연대감, 그것이 안성의 정체성이라 생각한다. ‘보수적이다’, ‘폐쇄적이다’는 평가는 옳지 않다. 이제 안성은 무한히 받아들이고 무한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는 도시, 안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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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2020-04-23 23:20:33
멋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