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냐, 매립지가 영구화 되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2025년 매립지 종료가 아닌 영구사용을 위한 속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가 되느냐, 영구화가 되느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5년 앞으로 5년도 남지 않았다.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서구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앞다퉈 무조건 2025년 매립지 종료 약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매립지 종료 논쟁은 벌써 결론이 났어야 했다.
환경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대체매립지 부지가 결정됐다고 해서 그곳에 무조건 환경 폐기물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방지의 완벽한 조건을 갖춰야 하며 우선 매립지 기반시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5년 종료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가 이미 자체매립지 대체 부지를 확보했어야 했고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돼도 늦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2025년 약속대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
현재까지 인천시를 비롯한 3개 시도 어느 곳도 아직까지 대체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환경부가 주관이 돼 서울·인천·경기가 수차례 만나 갑론을박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구의회 의원이기 이전 피해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 하는 말이다.
문제는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먼저 결정한다 하더라도 새로 선정된 해당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반발이 거세지면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인천시가 발표한 2025년 매립지 종료 선언은 또다시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인천시가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인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서울·경기가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안 버린다는 보장도 없고 못 버리게 할 방법 또한 찾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도권 3개 시도가(서울·인천·경기)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이용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대형소각장 시설이나 대체부지 선정을 서둘러야 했다. 소각로 시설 및 대체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이 최소 4∼5년의 소요기간을 잡아도 2025년 종료는 시기적으로 될 수 없다.
여기서 6년 전 수도권 매립지 기한연장 반대를 위한 궐기 대회에서 서구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외친 구호내용을 살펴보면 이학재 국회의원은 "그동안 서구주민들은 매립지로 인한 각종 피해를 수도권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그동안 참아 왔다"며 "이제 2016년이면 각종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기회를 서울시가 2044년까지 또는 영구화하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교흥 위원장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서울시가 매립권을 가지고 마치 매립지 땅이 자기 땅이라는 오만 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매립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지원해온 지원금을 서구주민 전체에게 매립지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환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두 사람의 정치인이 한 말이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매립지 종료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인천시장은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인천시가 무조건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이상 환경부가 매립지 영구화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 수 없도록 책임지고 2025년 이후 쓰레기 반입을 막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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