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개헌론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개헌 추진론은 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차기 국회에서의 장기과제라는 점을 전제로 대통령 중임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발화점이 됐다. 이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인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거론하면서 번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8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본회의를 야당에 제안하면서 큰 불로 번졌다. 

당선인들의 중임제와 토지공개념 도입 등의 개헌 언급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정활동 각오와 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 개인 생각이었다지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다 보니 금세 정치권에서 논란의 불씨가 됐고 여론의 관심 또한 증폭됐다. 이에 당황한 민주당과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칫 개헌 블랙홀로 정국이 빨려들어 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누구도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내부, 특히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 지금은 안 맞는 이야기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꼭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헌법상 의무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청와대나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이라며 ‘개헌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처럼 개헌론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이며 국가적 담론이 필요한 실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특히 개헌은 진보와 보수가 생각하는 담론의 틀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국론 분열을 야기할 소지를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개헌 추진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일치단결해서 경제난 극복에 각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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