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없어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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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없어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 허용
  • 배종진 기자
  • 승인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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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항공권이 없어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진출국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돼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해 마련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한다.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일간 출국 유예를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이 가능하다.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한다.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 또 고용허가제(E-9) 구직자 명부 등재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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