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어야

코로나19 영향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원한다. 여야 대립과 밑도 끝도 없이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언론의 방해도 있었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보편 지원을 결정한 정부와 국회에 박수를 보낸다. 

　지원금액도 넉넉하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이다. 이미 지난 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가구별로 받게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세대주의 출생년도 뒷자리를 공공마스크 배부 때처럼 5부제에 따른 요일에 세대주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원도 받기 전부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해 걱정이 앞선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세대주들이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황하는 사례도 나온다고 한다. 한 가구에 여럿이 살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면서도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 같은 가구원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세대가 분리됐으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세대가 합쳐지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사례다. 또 지원금을 세대주에 한해 받을 수 있게 해 이에 따른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혼소송 중이거나 가족 간 불화로 떨어져 사는 가구 구성원들도 세대주와 관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타당한 문제제기다.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지원금을 독차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만큼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불이익 없이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문제가 있다면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된다. 안 되는 것에 익숙해 있더라도 이번에는 억울함 없이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