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조사 논란이 있었던 인천지역 내 학교 석면지도가 다시 그려진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지원청은 오는 6월 초∼중순 최초 작성된 석면지도를 토대로 세부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학교 석면지도 재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이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활용되고 있는 석면지도는 지난 2013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929곳에 대한 석면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당시 일정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평가항목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고, 석면관리대상 학교의 석면 위해성 등급 또한 가장 안전한 ‘낮음’ 등급에만 집중되는 등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재검증 용역에서는 석면학교의 시료 미채취 구역을 조사하고, 오류내역을 별도로 표기·수정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정정된 지도를 바탕으로 학교별 조사결과 현황과 건축물별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특히 기존 석면지도를 재검증 하는 과정에서 석면관리의 허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실별 단위로 진행돼야 하는 위해성 평가가 층별 단위로 작성되는 등 최근까지도 평가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지적받은 서구지역 내 한 고교의 위해성 평가지점은 11곳이었으나, 감사 수감과정에서 144곳의 평가지점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현황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과거 층별로 관리됐던 석면 면적 데이터를 이 같은 오류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번 재검증용역을 기회로 실별 면적을 전부 재등록할 계획이다. 이 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되는 위해성 평가부터는 보다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전국적으로 다급하게 조사하다 보니 석면지도의 불확실성이 주기적으로 논의됐다"며 "이번 재검증으로 무석면구역인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고, 기존에 잘못됐던 위해성 평가 석면 면적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 547개 각급학교 중 석면학교는 153곳으로 28%가량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학교석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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